강제추행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헬스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호감을 표시하며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난항을 겪었습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와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점,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소명

• 의뢰인이 사건 이후 꾸준히 사죄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자료로 제출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

• 의견서를 통해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가 뚜렷한 점을 강조

결과
법원은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전과도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진심 어린 반성 태도,

•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