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숙박업소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다들 잠든 상황에서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생계와 장래가 막막해지는 상황이라 처벌을 경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 범행이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 상황이었음을 강조

•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 진심 어린 반성문과 재범 방지 다짐서 준비

•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결과
검찰은

• 전과가 없는 점,

•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