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사건 개요
의뢰인은 통장을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특히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 때문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이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까지 제기하여, 의뢰인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항소심에서 변호사는 사건을 새롭게 검토한 후,

•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직접적인 이득을 얻지 못한 점,

• 초범이라는 점,

• 구속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선처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와 항소이유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되면서 사건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