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집행유예 기간 중 구약식 처분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중고나라)에 휴대폰 판매 글을 올려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채무 변제를 위해 허위 글을 수십 차례 게시한 상황이라, 통상적으로는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의뢰인은 사건 초기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사는

• 당시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심리적 상황을 소명

•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강조

•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
  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공판 절차로 넘기지 않고 구약식 처분(벌금형) 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실형을 살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