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원심 파기 집행유예 피고인 석방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이드미러를 붙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1심 법원은 범행 수법의 위험성과 합의 불성립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사는 접견을 통해 사건 경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킴

• 의뢰인이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강조

• 사건이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방어 행위였다는 점을 소명

•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적극 변론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석방되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