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등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년간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습니다.
2012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입출금 규모가 약 4억 6천만 원에 달했으며, 기간과 금액 모두 상당하여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사는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 전과관계, 생활환경, 가족의 선도 가능성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다수 제출

• 법정에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을 적극 변론

결과
법원은

• 의뢰인이 도박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 깊이 반성하는 태도,

•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