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주택조합 지주택사기 형사처벌 감형 전략 

“당연한 듯 믿었던 내 집 장만의 꿈이,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서울 은평구의 불광2동, 꿈꾸던 새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던 400여 명의 소시민들은 얼마 전 뉴스 한 토막에 망연자실했습니다. 화려한 조감도, 촘촘한 설명회, “곧 공사에 들어간다”던 약속. 하지만 이 모든 건 208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가로채기 위한 거짓 광고와 속임수였습니다.

‘조합 아파트는 남 얘기’라던 세상이 어느새 사기극 무대가 되어, 대표와 사내이사에게 각각 20년, 14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조합의 몰락이 아니라, 지주택사기 형사사건에서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실질적 교훈을 우리 사회에 남긴 사례입니다.

지주택사기 혐의 징역 피하기 어려워

최근 들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사기사건들이 일어나면서,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지주택의 경우 한 번 모집에 들어가면 불특정 다수의 분담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정대로 부지를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공사에 들어간다면 다행이지만, 대개 초기 단계부터 많은 가입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허위 혹은 부풀린 광고를 하는데요.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보를 허위로 전달하는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연루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관련한 대행사에서 근무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업무를 지원하였다면, 지주택사기에 연루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직접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서두의 사례처럼 한 번 지주택조합이 추진되면 금액 단위가 금세 커지기 때문에 순식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인 사실이 드러난다면, 아무리 가벼운 가담이어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거운 징역에 처하기 전에 관련 사건들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를 찾아 법률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지주택사기, 단순 사기죄로 끝나지 않아

지주택사기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에 근거하여 사기죄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만일 타인을 속여서 재산을 가로챘다면 본인이 직접 모든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보게 하였다는 점에서 똑같이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은평주택조합 지주택사기와 같은 사건은 금액 단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만일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때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만큼 위중한 범죄임을 뜻합니다. 서두의 사건처럼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는다면 더욱 심각합니다. 이때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지주택 사기 사건 연루 시 대응 및 감형 전략

대표나 실무진뿐 아니라 대행사 직원·알바 등까지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으니, 자신의 구체적 역할(직접 가담 여부, 고의성, 피해 규모 등)을 신속히 점검하고, 피해 회복 노력·합의·진정성 있는 반성 등 감형 요소를 최대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순한 대응이나 '윗선 지시'만으로는 면책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 및 증거 수집에 집중해야 현명합니다.

사기죄 재범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A씨는 지인 B씨와 공모하여 부동산 사기를 기획하였습니다. D씨를 상대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B씨의 상황을 이용해서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속이기로 하고 1억 원을 달라고 꾸몄습니다.

20억 원의 지급보증을 받기 위해 인지대, 은행 직원에 대한 로비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서 1억 원을 편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D씨가 모두 거짓임을 알게 되었고, A씨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B씨는 이미 달아난 상태였는데요. A씨는 B씨와 달리 곧바로 법률 조력을 구하여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하여 원만하게 형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함께 정상 참작의 사유를 확인해서 객관적인 증거로 마련해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이후에 붙잡혀서 징역에 처하였고, A씨는 빠른 법률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은평주택조합 사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악용한 기만행위가 반복되는 사회에서, 형사처벌의 무게와 감형의 원칙은 이제 모두에게 현실이란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 실제로 주범에게는 피해 회복 노력 부족, 조직적이고 장기간의 범죄, 피해자 집단의 절망을 고려해 중형이 내려졌고, “잘 몰랐다”고 주장하는 단순 가담자의 경우도 자기 책임을 소명하지 못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혹여 가해자로 수사대상이 됐다면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반성 및 합의 등 실질적 감형 요인을 최대치로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끝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초반부터 전문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형량을 낮추고 인생의 재기를 도울 수 있습니다.

지주택사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수백 명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 탓에 법원도, 사회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 연루되었거나 의심받고 있다면, 결코 혼자서 쉽게 넘기지 마십시오. “법의 마지막 희망”을 찾아 적극적으로 구조의 손을 내밀어야만,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