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 변호사 사칭사기 2차사기의 덫에 걸렸다면 

보이스피싱 피해만으로도 경제적·정신적 충격이 큰데, 최근엔 이런 피해자들을 노린 ‘변호사 사칭 2차 사기’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해를 만회하고자 도움을 구한 선량한 피해자들이 또다시 당하는 악순환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 검색을 통해 ‘법률 상담’, ‘피해금 회복’ 등을 찾다가 광고나 SNS를 통해 접근하는 가짜 변호사에게 속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분증, 명함, 서류까지 위조해 실제 변호사처럼 행동하고 거액의 수임료나 소송비용을 요구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의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남기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빠르게 진짜 법적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2차사기, 변호사 사칭 당하였다면

최근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에 온라인을 통해 구제 방안을 검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법무법인의 광고 혹은 형사변호사 전문이라는 문구를 보고 클릭했다가 또 한 번 손해를 입는 것입니다.

구조를 위한 법적 제도나 지원 방안을 찾는 과정에 이러한 허위의 배너를 찾아 들어갔다가 상담료, 수임료를 지불하여 2차 사기를 당하는 일이 흔합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구제책을 찾은 것인데, 또 한 번 당하여 경제적으로 더 큰 손해를 입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일을 또 당하였다면, 자책과 함께 주위에 말하기도 힘들어 더욱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처럼, 사기는 정말 누구라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따라서 죄책감이나 심적 고통을 홀로 감당하기보다는 체계적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전문증서가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사칭 수법 어떻게 접근하나?

이들은 페이스북 등의 SNS를 이용하여 광고를 등록한 후,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 등의 문구를 검색하였을 때 노출되도록 합니다. 허위의 신분증, 명함 등을 걸어놓고 마치 실제로 변호사인 것처럼 보이도록 합니다.

이후 연락을 해 오면, 소송비용의 일부는 공단이 내주지만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라고 하면서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한 피해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변호사에게 총 소송비용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송금하였는데요.

그대로 연락이 두절되면서 추가 피해까지 입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이름과 사진, 각종 서류 등을 도용해서 마치 진짜 변호사인 것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2차 피해 입었을 때 대처 방안은?

만일 자신이 이러한 수법에 휘말려 보이스피싱에 추가적인 불법행위에 당하였다면, 빠르게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당한 것을 포함해, 2차 피해가 벌어진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 가해자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들은 한 번에 큰 액수를 받은 이후 곧바로 잠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대로 자취를 감추기 전에 확실하게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고소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변호사사칭 사기 어떤 죄목으로 처벌하나?

우선적으로 피의자의 정보를 확인해서 신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소 단계에 정확히 피해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변호사법 제112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혹은 법률사무소로 표시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담 또는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실제 존재하는 이의 이름을 도용해서 온라인상에서 허위로 활동하였다면,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가해자는 정보통신망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보았다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고의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보았다면 해당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변호사사칭 2차 사기 피해 복구하려면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어 더욱 큰 손해를 입으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신원이 확실하고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접속한 사이트, 돈을 전달하게 된 경로와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신속하게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해 고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작정하고 사기를 하면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억울하게 큰 손해를 입고 그대로 주저앉는 일이 없도록 관련 사기사건들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여 올바르게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