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2천 감액-항소심에서 2천만원 감액 시켜 준 사건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2022년 5월경부터 2024년 11월경까지 피고가 원고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하는 등 꾸준히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고,

원고는 피고가 두고 간 스마트워치를 통해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가지고 피고를 상대로 3천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바보같이 1심에서 변호사 도움을 받지 않았고, 원고가 청구한 3천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피고는 잘못된 선택 이었음을 깨닫고 부랴부랴 사건을 저에게 가져와 판사가 인정한 3천만원에서 금액을 깎아달라고 부탁 하였습니다.

항소심인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가 쉬운 것은 아니기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분들께 확답이라는 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형사든 민사든 소송에 확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그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 입니다.)

2. 사건의 해결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원고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를 드리고, 피고의 경제상황 등 피고가 처한 어려움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드리고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변명을 말씀드림에 있어서 재판장께서 피고를 괘씸하게 보지 않도록,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의 작성에 있어 매우 세심한 공을 들였습니다.

판결이 이루어질때까지 변호사로서 피고를 위해 그저 최선을 다하였고, 결국 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파기시킬 수 있었던 바 항소심에서 2천만원 감액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고, 피고는 3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만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