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집행유예-금융기관 사칭하여 보이스피싱한 사건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동하여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수의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말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의 주범으로서 역할을 담당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보이스피싱 주범에게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 4년에서 5년 정도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에, 어떻게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형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기에 피고인이 자살 등 위험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다독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이러한 이유로 저를 선임한 것이기에,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검사와 판사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의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피고인 또한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본인의 삶을 가벼이 여기며 살아왔던 지난날들에 대하여, 오랜 기간을 들여 진심으로 깊은 성찰을 하고 참회를 하여 왔습니다.

피고인이 작성하는 반성문이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소감문 등이 검사와 판사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본인의 잘못에 대해 깊은 성찰과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다독이는 것 또한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여, 저는 항상 피고인에게 본인의 처한 상황에 대한 비관하는 것 보다는, 본인이 처한 상황이 결국 본인의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고 본인의 내면을 찬찬히 살펴볼 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통해 진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변호인의 역할일 것이고, 피의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결과는 판결을 받아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결과를 예측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 입니다.

이 사건 판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듭 판사님께 단 한번의 선처를 요청 드렸고, 의외로 피고인은 쉽게 집행유예로 이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