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도박 개장죄 _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박개장죄 해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닌, 수천억 원대 거래와 연관된 중대한 범죄입니다. 해외 콜센터를 통해 총본사를 운영하고 하위 매장을 관리하는 경우, 법적 책임이 더욱 무겁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제 의뢰인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총본사를 관리하고, 하위 매장 운영 및 사이트 홍보 등 핵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해당 범행으로 약 수천억 원 규모의 도박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상당한 수익을 취득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는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유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범행 인정 및 자수: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 단계에서 자수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 초범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확인한 후, 도박개장죄 혐의는 인정하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도박개장죄와 같은 고위험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억울함을 입증하고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 얼마나 높은 법적 위험을 수반하는지 보여주며, 억울하게 연루되거나 일부 혐의만 인정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형사전문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