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이버 명예훼손죄 _ 불송치(무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완석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처벌받을 경우 형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은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 무겁게 처분이 내려집니다.

제가 해결한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억울한 일을 당한 후 SNS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댓글이 단순한 의견인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댓글로 인해 실제로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정식 조사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큰 불안감을 겪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해당 댓글이 의뢰인의 경험과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사실 적시만으로는 곧바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으며, 증거자료를 통해 명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표현의 자유와 형사처벌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불송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 진행 방향을 미리 설계하여 안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은 해당 댓글이 사회적 평판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킬 정도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명예훼손 고소는 실제 성립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댓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