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다이어트 약 판매 혐의, 마약사범 위기서 탈출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체중 감량 목적으로 병원에서 다이어트 약(펜터민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자신이 복용하지 않는 일부 약을 인터넷을 통해 소량 판매하였습니다.
✔ 하지만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매도) 혐의로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본 사건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자칫 마약사범 전과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해당 판매가 상습적·영리적 목적이 아닌 단순 소규모·일시적 판매였음을 확인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및 진술서

• 판매 수익이 극히 미미하여 범죄 목적성이 낮음을 입증할 자료

•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임을 확인할 자료

•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계획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2. 상습적 판매가 아니라는 점

3. 사회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 쟁점 :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약을 판매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 행위가 상습·영리 목적의 범죄인지, 아니면 우발적·단발적인 행위인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판매 규모의 경미성,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 의지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마약사범 전과자로 낙인찍힐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사건 초기에 변호인 선임으로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방어 논리를 정리
🔑 범행 경중 완화 : 판매 수익 규모가 극히 작고 상습성이 없음을 강조
🔑 개선 가능성 입증 : 초범이며 교육·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
🔑 법리적 설득 전략 : 단순 다이어트 약으로 인식하고 판매한 점, 반성 태도를 강조하여 기소유예 유도

✔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이어트 약 판매 혐의라는 중대한 위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어 일상을 지켜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