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버스 준강제추행, 선처로 실형 면한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인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자칫 실형과 함께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뢰인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피해자 측에 사과하고 합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율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상습성이 전혀 없다는 점

3.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4. 초범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고 정상적인 사회 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쟁점 :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추행 사실을 인정하느냐가 아니라,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합의서, 반성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를 선고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었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하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의 중요성 :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이 개입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실형 가능성을 줄이는 핵심 요소
🔑 재범 방지 의지 입증 :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 반성문 제출 등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
🔑 양형 사유 적극 소명 : 초범이고 사회적 복귀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선처 설득

✔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으로, 의뢰인은 버스 내 준강제추행 혐의로 실형 위기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와 각종 부수 명령 면제라는 선처를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