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실형 위기서 극적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 도중 길에서 우연히 미성년자인 피해자들과 마주쳤습니다.
✔ 순간적인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오인받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로 법정형이 최소 수년 이상의 중형으로 규정된 중대한 범죄입니다.
✔ 자칫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및 성범죄 전과자 등록까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 범행이 아닌 술에 취해 발생한 우발적 접촉임을 강조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

•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및 사과문

• 가족·지인의 탄원서

•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자료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임을 주장

2. 피해자 측에 사과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점

3. 사회적 기반이 안정되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4. 초범으로서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

✅ 쟁점 :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였으나, 이번 사건이 고의적·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사건임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서와 객관적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성범죄 전과자로 남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변호 전략 수립

• 합의와 정상관계 강조 :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고 반성 태도를 적극 소명

• 재범 방지 노력 : 성교육·예방교육 이수 등을 통해 교화 가능성 입증

• 법리적 설득 전략 : 우발적 사건이며 고의적 범행이 아님을 부각하여 선처 유도

✔ 법무법인 클래식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라는 치명적인 낙인을 피하고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