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영상 몰래 녹화한 혐의, 실형 위기서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노출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화하여 촬영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 유포 정황은 없었으나, 단순 소지 자체만으로도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해당 행위가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유포 목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해자와 합의 노력을 다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율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 단순 소지일 뿐 유포 행위는 없었던 점

3.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점

4. 초범으로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쟁점 : 핵심은 의뢰인의 ‘단순 소지’ 행위가 중대한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지, 아니면 합의와 반성을 근거로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합의서, 반성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또한 면제하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실형 및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힐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의 철저함 : 경찰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방어 전략을 준비
🔑 피해자와의 합의 : 합의가 성범죄 사건의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 재범 방지 의지 입증 : 반성문, 교육 이수, 진심 어린 태도를 통해 선처 필요성 강조
🔑 양형 사유 소명 : 유포가 없었고, 초범으로 개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하여 법원 설득

✔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상통화 몰래 녹화 사건’에서 실형 위기를 극복하고 집행유예 및 각종 부수 명령 면제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