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필로폰 단순 1회 구매, 전과 위기에서 벗어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호기심에 마약(필로폰)을 1회 구매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 단순 1회 구매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마약사범 전과자로 남아 사회생활과 장래에 심각한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이번 행위가 상습적·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1회성 행위임을 확인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진술서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 자료

•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 사회적 기반이 안정되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할 자료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단순 1회 구매로 범행의 위험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현저히 낮다는 점

• 반복적인 투약·유통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

• 마약사범 전과가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선처 필요성을 설득

✅ 쟁점 : 마약 범죄는 원칙적으로 엄정 대응이 이루어지지만, 이번 사건이 단순 1회 구매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정상참작 사유들을 종합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사건의 경미성을 인정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마약사범 전과자로 낙인찍힐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사건 초반부터 변호인 조력으로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방어 논리를 정리

• 범행 경중 완화 : 단순 1회 구매임을 부각시켜 범죄 중대성을 낮춤

• 재범 방지 노력 : 교육 이수, 단약 의지, 안정된 생활 기반을 통해 재범 가능성 차단

• 법리적 설득 전략 : 범행 동기와 규모가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를 유도

✔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마약 전과자로 낙인찍힐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