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공연음란 혐의, 성범죄 전과 위기 극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늦은 저녁, 집 근처에서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부적절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 주변에 사람이 많지는 않았으나, 해당 장면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의뢰인은 곧바로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진술 준비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단순 충동에 의한 일회성 행동이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 객관적 자료 및 정상참작 사유 확보

• 의뢰인의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담은 자필 반성문

•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 재범 방지를 위한 성인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1.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이지 않은 점

2.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경우 의뢰인의 장래와 사회 복귀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3. 초범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쟁점 : 의뢰인의 단발적 충동 행위를 성범죄 전과로 남기지 않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정상 참작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될 중대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의 철저성 :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차단

• 정상참작 사유 확보 : 반성문·탄원서·교육이수 증빙 등 자료를 적극 제출

• 재범 방지 의지 강조 : 충동적 일회성 행동이었음을 입증

• 법리적 설득 전략 : 사회적 낙인과 장래 불이익을 고려해 기소유예 필요성을 설득

✔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 기록을 피한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