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성공사례 - 마약 광고 혐의, 무혐의로 종결 

[성공사례] 마약류관리법 위반 - 혐의 없음

1.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게시판에 마약을 암시하는 은어를 이용하여 마약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 소지 등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본 조 62조 제1항 제4호에서 '널리'라는 요건이 삭제되어 이제는 1:1 대화에서의 마약류 투약 등 제안의 경우에도 처벌 대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실무에서는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한 광고뿐만 아니라 은어를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으며,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마약을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온라인에 글을 올리거나 특정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광고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고, 본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마약류 소지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게시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강도 높은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 기록 분석 및 증거 자료 확보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우선 수사 기록을 확보하여 사건 경위 및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판례 분석을 통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입증할 증거 자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마약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마약사건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마약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경찰의 강압 수사 및 유도 신문을 막는 등 적극 지원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법리적 의견서 제출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관련 법령 및 판례와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의뢰인이 온라인 게시판에 작성한 글에서 문제가 된 발언은 그 자체로 특정 마약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행위가 '마약류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라고 보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 의뢰인이 실제로 마약을 소지하거나 공급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증거 자료를 토대로 강력하게 피력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재판 없이 무사히 마약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