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 폐업 시 사무실 계약 유지 필요성

Question

안녕하세요 연매출 2~3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 운영중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폐업 신고 후 5년간 영업 없으면 소멸한다고 들었는데,
그 기간동안 법인 소재지로 등록된 사무실의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산할 자산이나 부채 등은 아예 없는 상태로 아주 깔끔한 상황이라 폐업신고만 하고 마치려는데 
이렇게 했을때 문제될 여지가 있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선생님. 법인 폐업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점은 단순 폐업신고만으로는 법인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폐업신고 후 5년간 변동사항이 없으면 해산으로 간주되고, 이후 3년이 더 지나야(총 8년) 법원에서 직권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합니다.
사무실 계약 유지 관련해서는, 법인의 본점 주소 변경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후 직권말소를 기다리는 동안 반드시 실제 사무실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법인이 청산된 것은 아니므로, 채무 변제 의무가 소멸되지 않고 법적 의무와 책임도 존속합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 각종 행정적 의무 등이 남아있을 수 있어 향후 세무조사나 기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안전한 절차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제시해드릴 것입니다.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엄건용 변호사 · Answer

사무실 계약을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자산, 부채 등이 아무 것도 없다면 실무적으로 별다른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청산을 하려면 상법에 따라 청산하셔야 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소규모 법인이 폐업 신고만 하고 5년간 사업활동이 없으면 법인이 소멸되는 것이 맞지만, 이 기간 동안 법인의 법적 존속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법인 소재지인 사무실 계약을 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만으로 법인이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법인 청산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법인과 관련된 법적 책임과 의무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청산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임대계약 등이 계속 유지될 수 있으므로, 자산·부채가 전혀 없는 상태라도 계약 유지 문제는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제 여지를 최소화하려면 폐업 신고 후 별도의 법인 청산 절차나 계약 해지 조치가 권장됩니다.

1. 폐업 신고만 시 사업 재개 가능, 법인은 존속
2. 청산 절차 없이 계약 해지 의무는 계약조건에 따름
3. 5년 후 법인 소멸은 등기소 등 법원의 절차에 따름
4. 자산·부채 없어도 임대계약 등 계약상 의무는 계약 내용을 봐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 후 사무실 계약을 유지할 법적 의무는 계약 조건과 폐업 형태에 따라 다르고, 완전한 법인 소멸 전까지는 계약과 법인 의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