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가외인이라 종중재산 배분에서 제외됏어요

Question

종중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종중원들이 1인당 1200만원씩 나눠가졌어요
남자 종중원과 며느리,출가하지않은 딸들까지 나눠받았는데 저는 결혼한 여자라는 이유로 받지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재산분배시 제외될거에요
성이 다른 며느리들까지 종중원으로 인정하면서
딸은 결혼하면 종중원에서 제외된다는게 이해가되지않습니다
법적으로도 이게 합법적이지 않다고 알고는있지만
모든 종중일이 남자어른들끼리만 진행해왔기때문에
종중에 대한 여러자료가 없고 이름과 (등기를 위한)종중등록번호정도만 알고있습니다.
종중자료가 없다고해도 재판과정에서 자료요청을하고 재판을진행할수잇나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종중총회에서 종중원임에도 결혼한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분배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결의를 하였다면 이 종중총회 결의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귀하는 해당 결의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의 소집요구를 하여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종중원인 결혼한 딸을 분배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새로운 총회결의를 해야,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지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께서 혼자 소송을 진행하시면 여러모로 힘드실 수 있으니 종중에 귀하와 같은 처지의 종중원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종중의 고유번호증과 종중결의서(회의록)를 구할 수 있으시면 구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4. 만약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재산을 분배하였다면 종중회장 등을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종중에서 종원이 아닌 며느리들에게까지 매매대금을 분배하면서도 종원인 기혼의 여성들에게는 분배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인데, 질문자께서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종원들을 모집하여 공동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중에 대한 자료(종중의 명칭, 대표자성명, 주소 등)와 종중결의(처분결의와 분배결의)에 대한 자료를 다른 형제들에게 요청하여 미리 확보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