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물품대금 소송, 회사가 “주문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면?

의뢰인 A 씨(원고)는 축산물 판매업자로, 학교 급식용 식재료를 공급하는 회사(피고)에게 소고기를 납품했습니다. 총 물품대금은 4,700만 원이었고, 그중 2,700만 원은 지급되었으나, 나머지 2,000만 원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회사가 주문한 사실이 없고, 직원 Q 씨가 개인적으로 주문한 것일 뿐”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선린은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집중적으로 제출했습니다.

• 출고처원장

• 매수인 등록내역

• 세금계산서

• 피고 회사 직원과 주고받은 물품 주문 문자

소송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제출된 서류들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고된 거래 내역 및 직원과의 문자 메시지 내용과 일치

• 위조나 허위 작성의 정황 없음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가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변호사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원고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법률 가이드: 물품대금 소송 시 핵심 쟁점

1. 실제 거래 입증

   • 출고기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자메시지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직원 개인 거래 주장 방어

   • 회사 직원이 주문했다면, 통상 회사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회사 책임이 인정됩니다.

3. 소송 비용 부담

   • 패소한 측은 대금뿐 아니라, 변호사비용·송달료·인지대까지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거래 내역과 객관적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물품대금 분쟁에서 상대방이 “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초기부터 철저히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