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매각된 주식,
무혐의 처분으로 투자 기회를 지켜내다
투자 과정에서 제기된 형사 고소는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사업 전반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중국 부동산개발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뒤
기존 임원들로부터 특경법위반(배임·사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법적 위험을 해소한 채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복잡한 투자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중국 부동산개발회사는 은행과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운용사를 통해 80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했으나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근질권이 실행되어 해당 회사의 주식이 시중에 매물로 나오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경영권을 상실한 기존 임원들이 주식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특경법위반(배임·사기),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습니다 .
주요 쟁점 ⚖
주식 매수 과정이 자산운용사와의 공모 또는 내통에 해당하는지
근질권 실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의뢰인의 매수금액이 부당하게 낮아 기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
법률 포인트 💡
근질권 실행 절차 적법성
사모펀드 약정에 따라 적법하게 근질권이 실행된 이상, 매수인의 책임은 제한적임.
공모·내통 부재
의뢰인이 자산운용사 측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음.
매매가액의 정당성
매수가격은 자산운용사 내부 평가위원회 절차를 거쳐 산정된 금액으로, 시가와 현저히 다르지 않았음.
대응 전략 🛠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구조 명확화: 펀드 조성·근질권 실행·주식 매매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공모 혐의 반박: 자산운용사와 의뢰인 사이에 내통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음을 자료로 입증.
매매가격 정당성 강조: 평가 절차와 매매 계약의 합리성을 강조하여 ‘헐값 매각’ 주장이 근거 없음을 설명.
장기 수사 대응: 1년 8개월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주장을 유지하며, 반박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해 검찰 설득.
결과 ✅
검찰은 고소·고발된 혐의 전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나
중국 부동산개발회사 주식을 안정적으로 보유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들까지 경영권을 확보,
20억 원이 채 되지 않는 투자로 상당한 가치의 중국 내 부동산 사업권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금융·투자 구조에서 형사 고소가 제기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기업 인수·합병, 해외 투자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지만,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투자 기회를 지키는 동시에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결론 🔚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으로 법적 부담 없이
중국 부동산개발회사의 지분과 자회사의 경영권까지 확보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의 체계적 대응 덕분에 복잡한 국제적 투자 분쟁 속에서도
법률 리스크 관리와 사업 기회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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