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상 약속,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법적 대응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보상 약속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또다시 큰 상실감을 겪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된 약정금을 피고들이 지급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해 회복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합의서의 집행력을 끝까지 지켜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한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피고는 성범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측은 1억 원 지급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부모도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1천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매월 200만 원씩 45개월간 분할 지급하되,
기일을 하루라도 어기면 기한의 이익 상실로 전액을 즉시 지급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약정금 잔액 8,450만 원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
합의서가 민사상 강제집행 가능한 채권으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피고들의 지급 지체로 기한의 이익 상실이 인정되는지
부모가 보증인으로 서명한 이상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지
법률 포인트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이자제한법,
민사소송법 제208조(자백간주 판결)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합의서의 문언과 보증인 서명은 민사상 채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므로,
형사합의는 단순한 선처 수단을 넘어 강제집행 가능한 권리임을 법원이 확인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에 따라,
분할금 지체는 전액 즉시 청구 사유가 됩니다.
대응 전략 🛠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서의 강행력 강조
피고 본인과 부모 모두 합의 당사자임을 입증.
2.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적용
피고들이 일부만 지급해 합의 조건을 스스로 위반했음을 설명.
3. 20% 지연손해금 청구
합의서에 기재된 이율을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청구.
4. 피고 측 항변 반박
“지급 유예에 동의한 줄 알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도록 함.
결과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들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판시.
일부 변제된 금액(1,410만 원)을 제외한 8,450만 원 원금과 연 20%의 지연손해금
전액 지급 판결
소송비용 역시 모두 피고들이 부담.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사건에서 체결한 합의서는 단순한 합의가 아닌
민사상 강제집행 가능한 권리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끝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이 피해자 중심의 권리구제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20%를 인정함으로써,
가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부담하게 된다는 경각심을 준 판결입니다.
결론 🔚
피해자는 형사합의에서 얻은 권리를 민사소송을 통해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구성과 전략 덕분에 전액 승소라는 결과로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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