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징계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법원은 기각으로 마무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징계가 뒤따른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회사 내부에서 징계를 받은 후,
추가로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의 징계 사실만으로 곧바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징계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별개임을 설득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의뢰인(피고)은 회사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징계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이중적 불이익에 놓였습니다.
주요 쟁점 ⚖
회사의 징계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관리자의 질책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가
원고의 감정적 해석과 객관적 사실의 구별
법률 포인트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업무상 질책은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주관적 불쾌감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회사의 징계는 조직 내부의 징계일 뿐,
법원의 민사적 판단 기준과는 구분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대응 전략 🛠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와 민사소송 분리 강조
내부 징계 사실만으로 곧바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
2. 업무 맥락 제시
원고가 문제 삼은 질책은 관리자로서 정당한 업무 지도의 범위였음을 설명.
3. 과장·왜곡 지적
원고의 주장이 개인적 감정과 주관적 해석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
4. 객관적 증거 확보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 실제 소통 자료를 근거로 객관성을 확보.
결과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추가적인 손해배상 의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징계는 징계일 뿐,
법원의 민사적 판단과는 구별된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관리자의 업무 지도가 언제나 괴롭힘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기준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직장 내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객관적 자료와 업무 맥락 제시가 핵심 방어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결론 🔚
의뢰인은 이미 징계까지 받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의 논리적 변론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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