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노동 전문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성실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퇴직금, 연장·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사용자가 고의로 지급을 미루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및 제출입니다.
단순히 “사장이 준다고 했으니 기다려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기보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법적으로 어떤 문제일까요?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이 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불이익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노동위원회·법원의 지급명령 가능

• 지연이자 지급 의무 발생

즉, 임금체불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자주 묻는 질문은?

• 진정서만 내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진정은 시작일 뿐, 조사·시정 명령 과정을 거쳐야 지급이 이뤄집니다.

• 사장이 어렵다고 하면 못 받나요?
  →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퇴직 후 오래돼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반드시 변호사가 작성해야 하나요?
  → 근로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으나, 부실하면 각하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검토가 유리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어떻게 하나요?

1. 제출 기관 확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

2. 기본 인적사항 기재

   • 근로자 및 사업주의 인적사항, 연락처

3. 체불 내용 구체적 기재

   • 체불 기간, 임금 항목(기본급·수당·퇴직금 등), 금액 산정 근거

   •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근로계약서 등 증거 첨부

4. 체불 입증 자료 첨부

   • 출퇴근 기록, 이메일·문자 등 임금 지급 약속 자료

5. 요청 취지 기재

   • 체불임금 지급, 지연이자, 법 위반 시정 요구 등 명확히 작성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진정 접수 → 고용노동청에서 사건 담당 지정

2. 사실 조사 → 근로자·사업주 조사

3. 시정 지도 → 지급 시 사건 종결

4. 검찰 송치 → 사업주 불응 시 형사처벌 절차 진행

5. 체불임금 지급 청구 → 지급명령·민사소송으로 강제 회수 가능

작성 시 주의할 점은?

• 객관적 증거 확보: 주관적 주장만으로는 인정 안 됨

• 구체적 금액 산정: 금액이 모호하면 사건 지연

• 기한 준수: 소멸시효 3년 유념

• 감정적 진술 주의: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임금체불 진정서,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까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 증거 부족

• 금액 산정 오류

• 불리한 진술
  때문에 사건이 각하되거나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 정확한 체불임금 산정

• 법적 요건 충족 자료 준비

• 조사 대응 및 불리한 진술 예방

• 민사·형사 절차까지 연계 대응

이 가능해 실제 임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임금체불,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진정서가 부실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고민 중이라면, 정확한 진정서 작성과 증거 준비가 필요하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