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대포통장 가담 혐의, 누명 벗으려면 '이렇게'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단순 송금 대행 아르바이트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계좌 정보를 업체에 전달하고 입금된 돈을 지정된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었습니다.
✔ 그러나 이후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자칫 전문적인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으며, 의뢰인은 억울하게 금융사범 전과자로 남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이 고의적 범죄 가담이 아니라 단순히 대출이 가능한 줄 알고 속아 카드를 보낸 것임을 정리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및 경위서

• 의뢰인이 실제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 가족의 탄원서 및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온 기록

• 재범 우려가 없음을 보여주는 생활기록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범죄의 구조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순 가담자가 된 점 강조

2. 대출이 가능한 줄 알고 속았을 뿐 범죄 이득을 취하지 못했다는 점 부각

3. 초범이며 향후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설득

4. 금융사범 전과가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선처 필요성을 주장

✅ 쟁점 : 수사기관이 단순 카드 양도를 사기 공범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적 요소가 있는 단순 가담자로 인정할 것인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범행 구조를 몰랐다는 점과 실제 이득을 취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아 금융사범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금융 전과 기록을 피하고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 개입으로 불리한 진술 방지

• 객관적 자료 확보 : 자필 반성문, 생활기록, 무이득 사실 자료 등을 통해 범죄 의도 부재 소명

• 법리적 설득 전략 : 금융사기 구조를 알지 못한 피해자적 위치였음을 부각

• 사회적 파급 고려 : 금융사범 전과가 의뢰인의 인생에 미칠 불이익을 강조하여 선처 이끌어냄

✔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대출사기 공범 혐의에서 벗어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