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억울한 준강간 누명, 무혐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 모임이 끝난 뒤, 의뢰인은 친근하게 다가온 여성과 자연스럽게 단둘이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 상대 여성은 술자리에서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고 포옹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으며, 이후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두 사람은 숙박업소에서 대화를 나누며 웃는 분위기 속에 시간을 보냈고, 관계 이후에도 별다른 갈등 없이 헤어졌습니다.
✔ 그러나 며칠 뒤 상대 여성은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당시 여성의 상태와 구체적 정황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능동적으로 교제를 주도한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과 여성은 상호 합의하에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진 사실

2. 여성은 성관계 전후로 정상적으로 대화와 통화를 했으며, 의사 표현에 제한이 없었던 점

3. 관계 과정에서도 여성이 구체적인 요구를 하거나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4. 사건 이후에도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함께 머물렀다는 점

이러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강제성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쟁점 : 여성의 일방적 고소 진술에 따라 준강간 혐의가 인정될 것인지, 아니면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확보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아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중대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철저성 : 고소 직후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진술 전략을 준비

• 객관적 자료 확보 : 숙박업소 CCTV, 통화 내역, 당시 대화 정황 등을 근거로 강제성 부재 입증

• 법리적 설득 전략 :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

• 사회적 책임 강조 : 초범이며 사회적 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 강조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철저히 방어하여, 준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