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성관계 영상 몰래 촬영, 실형 위기에서 방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소지하였습니다.
✔ 이후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면서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촬영물소지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소환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촬영물의 내용이 성관계 영상이고, 범행 기간과 횟수가 여러 차례라는 점에서 구속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전략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촬영 경위와 소지 정황을 면밀히 확인하였으며, 사건의 본질이 개인적 관계에서 비롯된 행위였음을 정리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및 정상 참작 사유 제출

•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및 사과문

•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 수강 및 치료 의지를 밝힌 점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재판 대응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법원 재판까지 전 과정에 동행하여,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있는 점

2. 사회적 낙인과 장래에 미칠 불이익을 고려해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
   을 적극 설득했습니다.

✅ 쟁점 : 불법 촬영물의 내용과 횟수·기간이 중대한 만큼, 구속 및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반성 자료와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또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모두 면제되어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구속수사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 변호인이 즉시 개입해 전략 마련

• 객관적 자료 확보 : 반성문, 탄원서, 교육 이수 등 선처 사유를 충실히 제출

• 법리적 설득 전략 : 촬영물 유포가 없었고 개인적 관계에서 비롯된 행위임을 강조

• 사회적 책임 강조 : 재범 위험성이 없고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호소

✔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으로, 구속 및 실형 위기였던 불법촬영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새로운 삶의 기회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