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회식 후 귀가 도와줬다가 억울한 강간미수 누명엔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 이후 늦게까지 남아있던 동료 여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같은 방향이라는 이유로 여성의 원룸 앞까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 헤어지기 전 대화 중 분위기가 무르익자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여성을 껴안았고, 이에 여성도 별다른 거부 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며칠 뒤 여성은 돌연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끌려가 성적 접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본 사건은 강간미수로, 사실관계가 애매한 상황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진술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전말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의 하에 스킨십을 했을 뿐 강압이나 위력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대화 내역, 모텔 출입 당시 CCTV 등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인의 진술과 상반되는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고소인의 고소는 관계 악화로 인한 보복성 고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2. 성적 행위가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3. 의뢰인이 강압적 태도나 폭력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 쟁점 : 피해자 주장만으로 기소될 수 있는 사건에서, 합의된 행위임을 객관적 자료와 정황으로 어떻게 입증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객관 자료, 양측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강간미수라는 중대한 범죄 오명을 벗고, 억울한 누명을 벗어난 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사건 초기에 변호사가 개입하여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차단

• 객관적 자료 확보 : CCTV, 통화 내역, 메시지 등 고소인 주장과 배치되는 자료 제출

• 법리적 설득 전략 : 행위의 전부가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며 강압이나 위력이 없다는 점 강조

• 사회적 책임 강조 :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어필하여 선처 필요성을 부각

✔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으로, 단순한 연인 간 스킨십이 중대한 성범죄로 왜곡되는 것을 막아내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