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대마 매수·흡연·소지, 실형 위기 방어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차례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한 전력이 있었고, 다시 대마를 구입하려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대마 매수, 흡연,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단순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인 행위였다는 점에서 자칫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 본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마약 범죄에 해당하였기에 의뢰인은 절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변론 전략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이 대마를 접하게 된 경위와 반복 사용에 이르게 된 배경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단순 호기심과 개인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점을 정리하고, 단약 의지를 강조하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 마약퇴치전문교육원 수강 증명서

•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교육 계획

•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1.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치료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3. 범행 동기와 배경을 고려할 때 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점
   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 쟁점 : 반복적 대마 흡연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이를 단순 중독 문제로 접근하여 교화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단약 의지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와 가정으로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

• 객관적 자료 확보 : 반성문, 교육 수료증, 탄원서 등 재범 방지 자료 충실히 준비

• 법리적 설득 전략 : 반복적 사용이라도 일회성 중독 문제로 접근, 교화 가능성 강조

• 사회적 책임 강조 : 의뢰인이 다시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적극 피력

✔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반복적 대마 사용으로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에서도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내며 의뢰인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