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반복적 대마 흡연, 자수와 반성으로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여러 차례 대마 구매를 부탁하여,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를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건네받아 흡연하였습니다.
✔ 이후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후회하던 의뢰인은 자수를 고민하던 중, 결국 경찰 수사에 앞서 스스로 법적 책임을 감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 본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마 매매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대마 수수·흡연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 원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 특히, 의뢰인이 지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구매와 흡연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자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반복적 행위의 배경을 정리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임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자수서 작성부터 제출, 조사 일정 조율까지 전 과정에 동행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및 정상참작 사유 제출

•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 자수한 사실 자체가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준 점

• 구매한 대마는 지인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흡연용이었음을 입증한 점

•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수강 계획과 단약 의지를 명확히 밝힌 점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의뢰인이 자수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

2. 사건 발생 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재범 가능성이 없고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쟁점 : 반복적 대마 사용에도 불구하고, 자수와 반성, 초범이라는 점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과 자료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자수와 반성,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구속 및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자수 과정에서 변호인이 동행하며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

• 객관적 자료 확보 : 반성문, 자수서, 교육 이수 계획 등 객관적 자료로 재범 방지 의지 입증

• 법리적 설득 전략 : 단순 투약용이었음을 강조해 범행의 중대성을 완화

• 사회적 책임 강조 : 초범이고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호소

✔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반복적 대마 사용으로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