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여자화장실 침입, 카촬죄 의심도 받았지만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호기심에 상가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가 순찰 중이던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당시 화장실 입구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정황 때문에, 단순 침입 혐의에 더해 불법촬영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사건이 확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해당하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히 면담하여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 의혹은 사실과 무관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기로 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및 반성 자료 확보

•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및 사과문

•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각서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불법촬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한 점

3. 사회적 파급력과 연령 등을 고려해 교육적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
   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 쟁점 : 단순 침입 행위가 불법촬영 등 추가 혐의로 번지지 않도록 방어하고, 동시에 초범임을 강조해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촬영 부분은 무혐의로 정리했고,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를 종합 검토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20대의 어린 나이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불법촬영 의혹을 차단

• 객관적 자료 확보 : 반성문, 교육 이수증, 탄원서 등 선처 사유를 충실히 제출

• 법리적 설득 전략 :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사건임을 강조하고 불법촬영 의혹 부인

• 사회적 책임 강조 :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을 고려, 교화 가능성을 호소

✔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으로,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