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미성년자 성매수, 실형 문턱에서 극적 반전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대가로 만남을 제안해오자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 이후 약속된 장소에서 직접 만나 일정 금액을 건네고 유사 성행위를 가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에 해당하며,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었던 점 때문에, 의뢰인은 자칫하면 실형 선고와 함께 성범죄 전과자로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및 양형 요소 확보

•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진정서

•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 피해자 측에 사과 및 합의 시도 내역

• 합의가 불발된 상황에서도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한 점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

2. 사건 발생 이후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해왔음을 부각

3.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

✅ 쟁점 :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성인 대상 사건과 달리 훨씬 무겁게 다뤄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형사공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역시 면제되어,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로 사회적 낙인을 찍히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대응 전략 마련

• 객관적 자료 확보 : 반성문, 탄원서, 형사공탁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적극 제출

• 법리적 설득 전략 : 피해자 측 합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배상 노력을 부각

• 사회적 책임 강조 :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정상 복귀 가능성을 호소

✔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실형 위기의 중대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