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합사방 상위방 입금 무혐의/카촬 무혐의/합의의 달인 

[이미지 파일이 5장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있는데, 전문을 보려면 네이버에서 김형민 변호사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를 보면 됩니다.]

대전경찰청에서 대량으로 소환 조사했던 텔레그램에서 입금한 합사방, 상위방 사안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처분이 너무 늦게 내려져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많고 그로 인하여 직업이 상실되거나 향후 직업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의 구체적인 변호에 관하여는 저에게는 그리 어려운 사안이 아니라 특별히 밝힐 것은 없습니다.

준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합의하여 기소유예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합의 자체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알려준 변호하는 방향을 잘 따라준 사안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처럼 여죄는 제외하고 문제된 사안으로만 한정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선택일 것입니다. 이 사안은 저를 잘 따라주었기 때문에 해피한 결과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선고기일 직전까지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선고기일 연기신청까지 한 상태에서 결국 5,000만 원에 합의가 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리얼타임 업로더는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국내사이트와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이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수사를 하면 숫자, 기호 등으로 업로드 게시물에 대하여 분석이 되는데 중간에 따옴표 안에 아이디가 나옵니다. 그 아이디로 가입한 국내사이트가 있는지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특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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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만으로 특정을 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번으로 가입한 텔레그램 수사가 보통 IP만으로 특정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집피 즉 거주하는 IP의 비번을 없애는 경우 무혐의, 무죄가 가능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IP의 비번을 언제부터 삭제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IP의 비번을 없애는 경우에도 수사가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IP 관련하여서는 가입자가 이전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만 현재 설치장소로 현출되는데 이러한 정보 역시 디지털 성범죄를 변호하는 변호사라면 무혐의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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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관련하여 와이파이 비번 설정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무혐의를 받는 방법이 아직도 가능한 수사관서들이 다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비번을 삭제한 경우 추가 수사를 하는 수사관서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관서에 따른 구체적인 경우의 수는 선임한 변호사에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선임하지 않은 전화상담, 방문상담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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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릴 것들이 많아서 이번 포스팅은 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응원해주는 분들이 있어 하루하루 힘내서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성범죄로 문제된다면 디지털성범죄전문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