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X일 유튜브 라이브 후원 조사/자료공대 무혐의 2건/통매음 무죄/텔레봇 무혐의 

유튜버 신X일이 성인이 아직 안 된 (여장)남자와의 방송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에 후원을 한 사람들도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경찰청에서 대량으로 소환조사가 이루어졌던 자료공대 사안들에 대하여 2건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대전경찰청 자료공대 입금한 사안에 대해서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상담을 했었는데 수임할 때 장담했던 대로 줄줄이 무혐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버 신X일에 대하여 후원을 한 사람들 역시 적절한 변호를 받는다면 무혐의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변호를 받는다는 전제이고 대전경찰청 자료공대 사안으로 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청법위반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사례들도 다수 있습니다. 아동성범죄자가 되어서 신상등록을 하고 매년 인생네컷 찍으러 경찰서 다녀야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다는 것은 조금만 알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전경찰청 자료공대, 상위방 입금 사안은 저에게는 영어로 말하자면 '어 피스 오브 케익'인데 솔직히 그런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례들은 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X일 라이브 유튜브 후원 건도 비슷하다고 판단됩니다.

​

통매음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통매음 무죄판결이야 너무 많이 받아서 특이한 것은 없으나 평소와 달랐던 것은 검사님이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검사님들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검사님들이 사생활을 포기하면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몸을 갈아넣으며 일을 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까지 왜?"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제도가 바뀌는 내년까지 과도기 단계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과 무죄판결을 받기 매우 유리한 시점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울경찰청에서 텔레봇에 결제한 사안에 대해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것을 알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전이었다면 혼자 적절한 대처를 하면 되고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사안이고 비슷한 언급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압수수색을 당하여 여죄들로 인하여 구속을 당한 사례도 있고 이미 압수수색을 당한 다음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난점이 있기는 하였으나 추석 전에 기쁜 소식을 전달해줄 수 있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로 문제된다면 디지털성범죄 전문 김형민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