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엑스터시·케타민 구매·투약·판매, 선처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판매상과 텔레그램으로 접촉하여 엑스터시(MDMA)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구매했습니다.
✔ 대금은 비트코인으로 송금하고 ‘던지기’ 방식으로 약물을 수령해 투약했으며, 그중 일부는 지인에게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장기간 반복된 투약과 판매 정황 때문에 자칫하면 구속 및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전략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로 대응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 정상 참작 사유 소명

1. 의뢰인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마약예방교육 과정을 수료하며 단약 의지를 보여준 점

2.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대부분 생활비와 개인 용도로 사용된 점

3. 초범으로서 다시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충분한 점

이러한 정상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불구속 수사 유도
체포 및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에도 변호인은 의뢰인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음을 적극 설득하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 쟁점 : 단순 투약이 아닌 구매·투약·판매까지 포함된 사건으로, 통상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속 및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정상 참작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반성, 단약 의지, 사회 복귀 가능성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구속 및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사건 초기에 변호인이 개입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도록 조력

• 객관적 자료 확보 : 마약예방교육 수료증,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선처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제출

• 법리적 설득 전략 : 판매 혐의까지 있었으나 상습적·조직적 범행이 아닌 개인적 일탈임을 강조해 형량 경감

• 사회적 책임 강조 : 초범이고 재활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내세워 정상적인 사회 복귀 가능성을 적극 설득

✔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매·투약·판매까지 한 사건처럼 중대한 마약 범죄라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구속과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