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합의된 만남에도 강간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입증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우연히 연락이 닿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 두 사람은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냈고, 이후 합의하에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그러나 며칠 뒤 여성은 돌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과 더불어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두 사람이 술이나 약물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서로 명확한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 수사기관 대응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전후 정황과 맞지 않는 점을 변호인이 면밀히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 지침을 제공하고 조사에 직접 동행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CCTV 영상

2. 사건 전후의 문자·통화 기록

3. 숙박업소 결제 내역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성관계가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쟁점 :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주장만으로 강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성관계가 합의된 행위임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의견서를 종합 검토한 끝에, 성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초기 대응 신속성 :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불리한 진술이나 왜곡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

객관적 자료 확보 : CCTV, 통화 내역, 결제 기록 등을 통해 성관계가 합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법리적 설득 전략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간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합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근거 제시.

사회적 책임 강조 : 초범이며 사회 복귀 가능성이 충분한 점을 어필하여 사건을 무혐의로 이끌어냄.

✔ 결국, 술자리 없이 자연스러운 합의된 만남임을 입증하여, 법무법인 클래식의 치밀한 전략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