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소송 방어 성공 사례 및 전략 

▶ 사건 개요: 채무자(의뢰인)와 채권자는 유학원을 각자 운영하는 경쟁업체였습니다. 그러던 중 채무자는 채권자와 일하던 사람을 채무자의 직원(이하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이 사건의 직원으로부터 채권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영업실비견적 자료’를 취득, 사용하여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명목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어 의뢰인이 사무실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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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전략: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는데, 학원 사업과 관련된 영업 노하우 및 기술은 그 사업분야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고, 시장조사 및 동향파악 등에 의해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는 정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며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과 경제적 가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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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채권자의 청구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 결정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