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성공사례 소개 

[가사] 면접교섭권 불이행_법적대응 성공사례_이혼전문변호사_수원이혼변호사

친권 및 양육권변경 심판청구, 승소 사례

담당: 유형빈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녀의 아빠였고 이혼후 양육권을 엄마에게 준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양육비를 양육권자에게 매월 지급하였으며 동시에 면접교섭권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육권자가 타지로 이사를 갔고, 이에 따라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양육권자에게 그 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행 되지 않았으며, 더불어 양육권자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아이의 양육환경이 더 이상 예전같지 않다고 판단, 비양육권자였던 의뢰인이 결국 아이의 안전한 양육을 위해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를 하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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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의뢰인은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는 여려가지 입증자료(경제적으로 더 나아진 상황, 조부모의 도움 약속 등)을 제시하였으며 법원 조정단계에서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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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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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 변경 법원 조정결과

면접교섭권 분쟁, 소송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친권 및 양육권 변경, 면접교섭권 분쟁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적 기준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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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환경 변화,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권 침해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술서, 생활환경 자료, 양육비 이행 여부 등 핵심 증거의 준비와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적 전략 수립이 필수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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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행명령 신청, 과태료 부과, 손해배상 소송, 친권·양육권 변경 청구 등 절차별로 필요한 요건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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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사는 반드시 소송으로 가지 않더라도, 조정이나 협의를 통해 보다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