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충동적 졸피뎀 구매, 마약 전과 위기에서는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불면증과 스트레스 완화를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알게 된 판매자를 통해 졸피뎀(스틸녹스)을 구매하였습니다.
✔ 그러나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입·소지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호기심과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를 구입한 것이 문제가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사회적 낙인과 전과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크게 우려하며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실관계 및 정상관계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1회성 구매였고, 반복적·상습적인 중대한 범행과는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및 자료 제출

1.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초범으로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3.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1회성 구매였음을 강조한 점

4.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명확히 밝힌 점

5.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지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던 점

이와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 및 반성문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대응 전략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시켰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상황과 반성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쟁점 : 단순 일회적 충동 구매에 불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전과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반성문,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마약 전과자로 낙인찍혀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의 중요성 : 사건 초기에 변호인이 개입해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고 조사에 철저히 대비한 점

• 1회성·충동적 사건임을 강조 : 의뢰인의 행위가 상습적 범죄가 아닌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1회성 사건임을 입증

• 객관적 자료 제출 : 반성문, 의견서, 선처 탄원서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 재범 방지 의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

• 법리적 설득 : 단순한 1회성 범행으로 평생 전과자가 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

✔ 이번 사례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충분히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