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만원 버스 추행, 철저한 대응으로 선처 이끌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퇴근길 만원 버스에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즉시 소리를 질러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 자칫 잘못하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되어 사회생활과 직장 유지에 심각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 파악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구체적인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단순한 충동적 행위였음을 확인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및 자료 제출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위와 같은 사유를 종합적으로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수사기관 대응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였으며, 검찰 단계에서도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 쟁점 :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추행 행위가 실형이나 전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일회적·충동적 사건으로 보고 기소유예 등 선처가 가능할 것인지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혀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할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사건 발생 직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전략적 대응

• 객관적 자료 확보 : 버스 CCTV·사건 경위 진술 등을 통해 충동적 행위임을 입증

• 법리적 설득 전략 : 상습적·계획적 행위가 아님을 강조하고, 교화 가능성을 적극 주장

• 사회적 책임 강조 : 초범이며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부각하여 선처를 이끌어냄

✔ 단순히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