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단속 걸린 불법마사지 성매매, 전과 없는 방법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방으로 출장을 가던 중 늦은 시간 숙소를 찾다가 우연히 소개받은 숙박업소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해당 업소는 사실상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불법 유흥업소였고, 의뢰인은 술자리를 겸한 접대를 받던 중 종업원의 제안에 순간적으로 응하여 금전을 지급했습니다.
✔ 이후 해당 업소가 경찰의 단속 대상에 포함되면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안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건으로, 자칫 성범죄 전과가 남아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 진행
의뢰인은 사건이 가족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했습니다. 변호인은 송달 장소 변경 신청을 통해 수사기관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발송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조사 일정 또한 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은밀히 조율했습니다.

✔ 사건 경위 파악 및 정상관계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의 발생 배경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는 상습적인 것이 아니라 출장 중 일회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및 자료 제출

1.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반복적 행위가 아닌, 단순 우발적·일회적 사건임을 입증한 점

3.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자가 될 경우 사회적·가정적 불이익이 막대하다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5.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겠다는 점

위와 같은 자료를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과 재범 방지를 위한 성매매 재범방지 교육 수강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 어필했습니다.

✅ 쟁점 : 사건의 핵심은 단순 우발적·일회성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될 것인지, 아니면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으며,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비공개 전략 : 송달 장소 변경 등 초기 단계부터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우발성 강조 : 반복적·상습적 행위가 아닌 출장 중 단발성 사건임을 입증

• 반성 자료 제출 :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수강 등 선처에 필요한 자료 적극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