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 : 절도 재범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생활고로 인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한 번 마트에서 생활용품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번 사건은 단순 절도 사건과 달리 재범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았고, 의뢰인은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재범일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경위 확인 및 정상관계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범행이 상습적·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과 순간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및 자료 제출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3. 의뢰인이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아 생계의 어려움 속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4.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지한 반성문 제출

5.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를 확보해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을 강조

✔ 수사기관 및 재판 대응
변호인은 경찰 조사와 검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고 선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쟁점 :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행위를 실형 선고로까지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진지한 반성과 교화 가능성을 근거로 벌금형·기소유예 등 선처가 가능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벌금형 처분을 받아,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고, 혐의 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대응

• 객관적 자료 확보 : CCTV, 이동 동선, 결제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범행 경위와 경미성을 입증

• 법리적 설득 전략 : 단순 생활고로 인한 충동적 범행임을 강조하고, 교화 가능성을 적극 부각

• 사회적 책임 강조 :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소명하여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냄

✔ 이번 사례는 절도 재범 사건이라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