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아동학대 고소, 정당한 훈육으로 인정받은 비법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원아가 놀이시간에 교구를 던지며 친구들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피해아동은 반복적으로 블록과 장난감을 던지며 다른 아이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보였고, 의뢰인은 이를 막기 위해 아이를 강제로 제지하고 교구를 빼앗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 그러나 제지 과정에서 아이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를 본 학부모가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과도한 훈육으로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문제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 형사처벌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의뢰인은 심각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실관계 및 CCTV 분석
변호인은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아이를 학대하려는 의도가 아닌, 교실 내 질서 유지와 다른 아동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행동 교정을 위한 정당한 훈육 차원이었다는 점

2. 피해아동을 향한 행위의 정도가 학대나 폭행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3. 행위 전후 정황 및 피해아동의 반응을 종합할 때 학대라 보기 어렵다는 점

4. 의뢰인이 평소 원아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학대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 쟁점 : 교사의 훈육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교육적 지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CCTV 분석 자료, 의견서,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를 학대가 아닌 훈육으로 보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억울하게 아동학대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유치원 교사로서의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CCTV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실제 행위의 강도와 전후 정황을 명확히 입증

• 법리적 설득 : 학대의 범의(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훈육의 정당성을 부각

• 직업적 특수성 반영 : 아동학대 전과가 취업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여 무혐의 필요성 어필

• 초기 대응 :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불리한 진술을 예방

✔ 유치원 교사로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의뢰인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전과의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