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청구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원고 A 씨는 오랜 친구로부터 “함바식당 사업을 시작하자, 수익금을 나누겠다”는 제안을 받고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자 원고는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기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일부인 2천만 원만 반환했습니다. 피고는 “사기죄가 아니니 나머지 8천만 원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며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전략

법무법인 선린은 다음과 같이 소송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주위적 청구 : 불법행위(기망)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2. 예비적 청구 : 함바식당 사업 투자약정이 사실상 이행 불능이 되었으므로, 2022. 9. 30.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약정을 해제하고 투자금 원상회복을 주장.

소송 결과

재판부는 주위적 청구(사기 기망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즉, 투자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투자금 8천만 원 전액과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총평

이 사건은 형사 사건에서 사기죄 성립이 어렵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사기 고소가 무죄 또는 불기소로 끝났다고 해서 반드시 투자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리 구성과 약정 해제 주장을 통해 충분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은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투자금, 동업금 등 반환을 거부당하고 있다면, 형사와 민사를 구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