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사실혼 배우자 대여금청구소송, 1억 5천만 원 전부 방어 성공

피고 A 씨는 원고와 지인의 소개로 만나 10여 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회사 내 여직원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원고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등 총 1억 5,000만 원을 갚으라”며 A 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전략

법무법인 선린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사건을 방어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사실혼 관계로, 원고가 지급한 금액은 생활비 분담이나 용돈의 성격에 불과하다고 주장.

2.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피고가 원고에게 중도금을 대여받을 이유가 전혀 없음을 강조.

3. 원고가 주장한 500만 원 이상 입금 내역 4건에 대해 각각 대여가 아님을 입증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

소송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시어머니에게 빌린 900만 원은 변제 자료가 없어 인정되었으나,

• 나머지 1억 4,100만 원은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와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점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차용증·이자 약정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총평

이번 판결은 사실혼 관계에서 오간 생활비·금전 지원을 곧바로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원고의 청구액 1억 5,000만 원 중 대부분이 배척되어 피고는 실질적으로 전부 승소에 해당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금전 분쟁은 증거 확보와 법리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