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원고 A 씨는 포x코건설의 협력업체로,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랜드마크 타워동에 중문을 제작·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는 무사히 완료되어 포x코건설에서 공사 완료 확인서까지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총 계약금액 11억 원 중 미지급액이 컸던 만큼, 중소기업인 원고는 자금난으로 재정적 위기에 몰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전략

법무법인 선린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 계약서 조항 면밀 검토 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법리에 맞게 보완.

2.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3. 피고의 “하자 주장”에 대해 세세한 반박 자료와 논리를 제시.

소송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모든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가 11억 원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피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

• 계약에서 정한 물품대금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감액할 사유도 없다고 명확히 판단.

그 결과,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4억 5천만 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총평

이번 판결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과다 청구’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계약상 의무 이행과 정당한 금액임을 입증하면 전액 회수도 가능합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거래상 미지급 문제는 계약서 검토와 증거 준비가 핵심입니다. 유사한 분쟁에 직면하셨다면,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