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컴퓨터사용사기] 성공사례 - 무혐의 처분 

[사건 개요]

의뢰인 분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었고 컴퓨터등 사용사기,  업무상 횡령을 이유로 검찰에 고소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컴퓨터 사용사기죄는 그 구성요건이 명확하게 되어있는 편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의 경우 불법영득의사에 주안점을 두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추단되는 불법영득의사의 부인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대응 결과]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평석]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범죄이고 업무상횡령은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협업이 중요한 분야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주장을 한다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본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 을 비롯 사기, 배임 등 재산범죄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판결문을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정확한 사건번호는 로톡 내부전산망에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