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성공사례 - 항고인용 

[사건 개요]

치매 노인의 자녀 중 1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노모가 갖은 상속재산 중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여 자녀들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대응 전략]

의뢰인분이 저에게 오셨을 때는 이미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시킨 상태였고 지방검찰청은 변호인 의견서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고의 경우 인용율이 높지 않아 세밀한 증거 재구성을 하지 않으면 인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관련 증거들을 요청하였고 의뢰인 분도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오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최대한의 입증, 최대한의 논리검토를 한 후 항고를 인용하여 재수사명령을 내려 줄것을 골자로 하는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결과]

결정주문: 재기수사명령(중경단 검사 재수사)

[평 석]

고소, 고발 사건의 경우 확실한 증거 없이 경찰과 검찰은 기소 의견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소 고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의 수집과 이를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이를 간과하고 홀로 사건을 진행하려고 하십니다.

경찰과 검찰은 제출된 증거를 보고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 및 고발은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되는 항고 사건의 경우, 이미 경찰과 검찰의 각 수사를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항고의 인용율은 낮을 수밖에 없는것이며 이러한 낮은 인용율에도 불구하고 항고 인용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의 수집 및 변호사의 정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판결문을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정확한 사건번호는 로톡 내부전산망에 등록하였습니다).